산업계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부분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계는 특히 임단협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정부가 이같은 발표를 한데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 대책이 민간부문에 적지않은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하다"며 "세계 각국이 고용유연성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나라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 시장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임금의 자제와 고용 유연성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 감내 어려워"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많은 자동차나 조선업계,중소기업들의 우려 정도는 더하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 4사 노조는 올해 공동요구안으로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내놓은 상태여서 임단협을 코앞에 둔 기업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자동차업계는 완충 역할을 해온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생산량을 감축해야 할 경우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내놓은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간다면 생산성 저하로 결국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조선업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병호 조선공업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방식대로 조선사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건비나 처우개선 등 부담 증가를 도저히 감당해 낼 방도가 없다"고 걱정했다. ◆고용 경직성이 비정규직 늘려 예약과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들마다 비정규직 인력을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퇴직금 등을 포함해 전체 인건비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고도화되는 경제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고용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것은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대세"라며 "정규직 지상주의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것은 무엇보다 인력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규직 고용유연성 보장해야"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노동계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재계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부터 보장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단체는 "정부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 △임금안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규직의 임금동결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재계의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노동자 사이의 분배조정이 아니라 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상시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고 불법 파견근로를 근절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선진국처럼 직무급에 성과급을 합친 합리적인 임금산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