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11억6천만평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고,이를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대상 확대 등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연구위원은 11일 발간된 '국토 5월호'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계한 2020년께의 도시용지 규모는 전국토의 9.3%인 27억9천만평에 달한다"며 "현재 도시용지비율이 5.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11억6천만평이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하지만 전국의 82%가 이미 개발됐거나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 추가 개발여지가 극히 제한돼 있다"며 "국·공유지나 기존의 보전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지 않는 한 도시용지의 주공급원은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지역뿐 아니라 미개발지 전체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뒤 우선 개발이나 보전용 토지를 분류하고,나중에 개발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