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건교부 "동탄 분양價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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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등에 이어 신도시로는 15년 만에 공급되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건설교통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중 시범단지에서 6천5백여가구가 분양될 동탄신도시는 판교 김포 파주 등 이른바 '2기 신도시'의 첫 테이프를 끊는 사업이다.
지난 89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이른바 '1기 신도시'가 첫 분양된 지 꼭 15년 만이다.
1기 신도시가 입주한 이후 한때 신도시의 '신'자도 꺼내지 못했던 건교부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최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와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문제가 공교롭게도 동탄신도시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의 경우 주택업체들이 평당 7백만∼7백50만원선으로 잡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평당 5백만원이 넘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로서는 아파트 분양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화성시)가 갖고 있는 데다 섣불리 가격 조정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어 직접 개입은 피하고 있지만,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처지다.
사회적 분위기로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분양가를 자율화해 놓은 마당에 업체나 지자체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예정(3월)대로라면 이미 공급가격이 공개됐겠지만 발표 시기를 택지공급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는 6월 말 이후로 늦추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공개 시기 연기로 동탄신도시 내 일부 단지가 택지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고,이 경우 자칫 '봐주기'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후 택지비를 공개할 경우 다른 곳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차라리 분양 시기를 택지비 공개 이후로 미뤄달라고 업체들에 요청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