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차익의 8.8% 그쳐..20년간 개발이익 환수비율

지난 20여년간 발생한 땅값의 차익 중 개발이익으로 환수된 비율이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연구원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0년 1백35조원이던 전국의 총 지가(地價)가 2001년 1천4백19조원으로 늘어 21년간 1천2백84조원의 차익이 발생했지만 개발이익환수액은 1백13조원으로 땅값 차익의 8.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