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결정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여부를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중 결정키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합의는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기정사실화했던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한발짝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의 재검토로 해석되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부문 등의 공급 위축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투기 근절방법은 공급을 늘려 투기 유혹을 없애는 것"이라며 "특히 주공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우선 공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는 오는 6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2월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파트 분양시기에 맞춘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공급가격 공개를 미뤄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