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선(選)파라치

입력2006.04.02 00:42 수정2006.04.02 00:44

선거철만 되면 부패하고 무능하고 반개혁적인 정치인을 몰아내자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타락선거를 감시하는 갖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낙천·낙선운동과 당선·지지운동이 벌어지곤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겠다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실시되는 4월 총선은 무엇보다 정치판 물갈이와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까지 겹쳐 가히 열병을 앓는 것 같다.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법선거 시비가 일면서 범법자가 양산되는 게 작금의 우리 정치현실이다. 대부분이 투명하지 못한 돈선거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사는데도 역시 돈이 즉효라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박혀 있는 탓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선거법,불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들먹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돈선거를 없애보자고 중앙선관위는 몇달전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경찰관에게는 일계급 특진의 특전도 내놓았다. 너도나도 선거감시자를 만들어 불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선관위의 포상금제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지 거액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지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후보자들이 돌리는 돈봉투를 적발하고 향응장소를 찾아다니는 선(選)파라치까지 다수 등장했다고 한다. 불법선거운동 전문 신고꾼인 셈인데 가정주부들까지 감시대열에 끼어들어 불법현장을 찾아 다닌다고 한다. 선거법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하면 포상금이 5천만원까지 인상돼 선파라치의 활약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다. 지난해엔 카파라치(교통법규위반) 쓰파라치(쓰레기불법투기) 세파라치(탈세) 과파라치(불법과외) 등 각종 파라치 신드롬이 일더니 올해엔 선파라치가 추가됐다. 불법을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선파라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론 공명선거가 먼 얘기인 것만 같아 왠지 씁쓸한 기분이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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