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대통령의 정치활동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4일 오후 부산고.지검을 초도순시한 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노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인용하고 그런 스타일로 선거 관련 발언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반면 현행 법제도는 이와달라 충돌을 빚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대통령의 정치활동 범위나 선거법상정치적 중립의 범위에 대해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필요할 경우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의 편파성 지적에 대해 "현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나 수사의지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다만 지금의 시대상황이나 정치적 여건이 이같은 검찰중립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해 그 같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강 장관은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오해는 검찰내부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미성숙한 시대적 여건에서 비롯됐으며 오히려 검찰이 명예롭고 소신껏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과 관련해 "이번 특검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이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앞으로는 사실이나 혐의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고 더욱신중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울산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울산구치소를 둘러봤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