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연계.조정기능 이미흡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 사회구성인자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인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책임연구원은 2일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이라는 연구자료에서 "지방자치제가 도입(94년)된지 10년이 지났어도 지역발전시책 수립 및 사업추진은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체계하에서는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원은 "정부가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연계.조정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일례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3개 부처가 관여하면서 사업추진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처간 중복성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일 부처가 추진하는 시책도 상호 연계가 안돼 비효율적인 사례가 많다"면서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시책의 경우동일 사업지역내 각 단위산업의 전담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내 산.학.연과의 연계 및 협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간 연계.조정기능 미흡지적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산하기관)들이 느끼는 불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직접 제시했는데 조사대상 119개 기관중47.9%가 추가비용 소요, 사업추진 지연 또는 불가능 등의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미숙 연구원은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정부주도의 추진방식에 탈피해 지역협력 추진체계인 거버넌스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수직적 지역발전 추진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발전 추진조직 정비방안과 관련해 공무원 등 설문조사에 응한 관계 전문가 134명은 ▲지역발전 전담부처 신설(39.5%) ▲지역발전 전담 및 주무부처의 지정 운용(21%)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19.4%) ▲관계부처간 상설협의체 신설(18.5%)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