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조가 25일 진료내역통보와 진료내역 확인에서 드러난 지난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 및 중복 청구액이 총 83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84억여원이며, 중복청구액까지 합하면 835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삭감한 과다진료비 2천652억원과 보건복지부가 현지 실사를 통해 환수한 95억원을 더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액은 3천582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심평원의 인력부족으로 6억건이 넘는 전체 진료비청구건의 심사율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지급하는 전산 지급임에 비춰 부당 청구금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의사 사이에 불신만 초래케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면서 "0.05%도 안되지만 허위, 과잉, 착오 청구에 대해 자율정화 활동과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에 대한 자료가 의료계나 정부도 모른채, 확인도 안된채로 사회보험 노조가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해체, 분리하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