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1만7천여건의 고충민원을 비롯, 각종 민원상담 등 14만여건에 달했으나 이중 제도개선 대상민원으로 채택된 것은 109건, 실제 반영된 것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충위에 따르면 제도개선 대상민원은 2000년 24건, 2001년 38건, 2002년36건 등으로 고충위 설립 이후 10∼40여건에 머물다 작년부터 일선 행정기관도 제도개선 민원을 적극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09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그러나 작년 제도개선 대상민원 109건 중 실제 제도개선으로 반영된 건수는 8건에 불과했고, 미반영 건수는 2건, 나머지 99건은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사안이 많은 것은 대부분 제도개선 민원이 법규정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작년 제도개선 대상민원을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행정자치부 20건, 보건복지부 11건, 국방부 7건, 재정경제부 6건, 국가보훈처 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건교부와 행자부 등에 제도개선 민원이 많은 것은 민원인이 관련된 업무가 타부처 보다 많은 데다 부처가 운영중인 개별법도 많기 때문이라고 고충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