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이루더라도 고용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한경 1월12일자 A2면 참조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치'가 외환위기 전 평균 0.33에서 작년에는 절반 수준인 0.16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용탄성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1%의 경제성장이 이뤄졌을 때 취업자수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1%의 경제성장이 이뤄졌을 때 고용창출 인구는 지난 95년 6만3천8백70명에서 2001년 13만3천3백90명으로 높아진 뒤 2002년 9만4천4백60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다시 3만6천4백50명으로 급감했다. KDI는 이같은 고용창출 부진의 원인으로 △높은 임금상승률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노조 집단 이기주의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고용보호 제도를 꼽았다. KDI는 보고서에서 고용탄성치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락한 배경에는 최근 2년간 10%대에 육박한 높은 임금상승률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국내 기업들의 잇단 중국 등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등도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이동률이 실업기간을 보다 오래 유지하는 한 원인이 된다"며 "엄격한 고용보호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실업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실직하는 근로자들이 1년 혹은 더 오랫동안 실업상태로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