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과 고총리

입력2006.04.01 21:43 수정2006.04.09 16:14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고건총리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장에 들어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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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전 사회수석 "복지 서비스에 민간 기업 참여"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저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 민간 기업까지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싶습니다.”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안상훈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17일 기자와 만나 “‘사회서비스 복지 진흥법’을 꼭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그는 현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안 당선인은 “현금 복지는 단기 처방밖에 안 될뿐더러 그 돈이 실제로 정책이 목표로 하는 쪽에 쓰일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현금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 몰아주고 남는 자원은 저출생, 간병, 돌봄,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사회서비스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모두 떠맡으면 관료화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은 책임지되, 서비스는 민간이 경쟁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현재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규정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구분지은 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민간은 어디까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재정 펀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안 당선인은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는 노동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입법화를 위해 향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구축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안 당선인은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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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추정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300㎞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참 측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제원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평양 일대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지 25일 만이다. 특히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 개량 및 개발한 무기들에 대해 ‘대남용’이라고 공언한 뒤 미사일 발사가 단행됐다.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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