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ㆍ주상복합 규제 더욱 강화해야" ‥ 감사원, 건교부에 통보

감사원은 30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의 난립으로 주거환경 저하와 학교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건교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축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 환경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공동주택) 대신 건축법상 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한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늘어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상복합건물 대상을 확대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장치 및 주방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등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시설로 사용되지 않도록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명확히 구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교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이 일반음식점(근린생활시설)으로 쉽게 용도 변경되는 바람에 안전 및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