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과연 협상을 통해 핵무기 개발계획을 제거할 용의가 있는 지를 시험하기 위해 고위급 북핵대사를 임명하는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비확산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조지프 시린시온 국장과 존 울프스탈 부국장은 미국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가 발간하는 월간지 `오늘의 군축(Arms Control Today)'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북한과 이란: 핵비확산체제 향상을 위한 시험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협상을 통해 제거할 용의가 있다면 미국도 역시 북한에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 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은 기고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만일 평양의 핵야망을 종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성공하려면 다뤄져야할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핵무기프로그램을 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종식할 용의가 있느냐이다. 북한과 10여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협상, 위협, 충돌, 분석 등을 해왔는데도 미국은 아직 그 해답을 확실히 모른다. 북한은 1994년에 미국과 핵동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미국을 속이고 핵개발을 계속했고 미국도 역시 북한과 관계를 향상하거나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했다. 만일 북한이 앞으로 2010년까지 100기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평양은 비싼 값으로 핵무기를 테러조직이나 다른 나라에 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되면 미국 정책입안가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던지 아니면한반도에서 전면전에 빠져들어가던지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규명체제 아래 종식할 용의가 있는 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미국이해야할 일들을 다음과 같다. 미국은 ▲6자회담에 기초한 상시적이고 계속되는 협상 장치를 구축하고 ▲ 지금보다 더 높은 직위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사같은 고위급 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그대표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진전을 이룰 용의를 갖고 있고 또 그럴 권한을 보유하고 대북협상에만 매달려야 한다. 또한 미국은 ▲ 대통령이 계속 협상과정에 개입하고 행정부내의 입장조정을 효과적으로 해서 엉성한 성명이나 상호비방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며 ▲ 일본 및 한국과 입장을 조정하며 ▲ 중국의 개입을 계속 고무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만일 북한이 효과적인 규명 방식 아래서 핵능력을 제거하고 핵프로그램을 종식할 용의가 있다면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 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치, 외교, 경제적, 상징적 조치들을 광범위하게 혼합한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미국은 예컨대 북한과 외교관계 구축과 상당한 농업지원 조항등을 제안할 수가 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대로 미국은 지난 1994년 미국이 기본합의서 아래서 북한에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오늘까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하는 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거부에서 진정한 대화의 일보직전까지 움직여왔다. 진전을 이루려면 그는 북한을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시험하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긍정적인 결과가 실현되면 대통령은 그의 개인적인 권위를 국내외에 투자해 북한과 협상을 이루고 그것을 선전해야 한다. 만일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처벌적 선택방안이 남아있을 것이며 북한의 계속적인 핵무기 추구에 맞서는데 대한 지지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