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0:15
수정2006.04.04 10:17
국.공립보육시설이 동일인에게 장기간 위탁되어시설의 사유화 경향과 지나친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육의 공공성(公共性)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완 공주대 교수는 13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3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탁체가 교체될 때마다 종사자의 신분보장 문제가 야기되어 보육사업의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위탁 과정상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시설운영상의 투명성,민주성, 책임성, 전문성이 견지될 때 진정한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신학대 전광현 교수는 법인 보육시설운영의 발전방안에 대해 "최소한의보육비용은 수요자부담원칙에 의거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국가 또는 직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밖에 ▲부모의 수입정도에 따른 차등 보육비 제도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현물 지원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강화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순천향대 허선 교수는 민간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가칭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