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시행된 국토계획법이 농촌 지역의 특성을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앞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농촌공간 및 농지에 대한 제도 개선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1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새국토연구협의회와공동 개최한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을 위한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국토연구원의 최혁재 박사는 "농촌공간을 위한 계획기능은 현행 국토관리체계에서도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계획과 농촌정비계획이 이원화돼있어 종합적인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추진하는게 어렵고 농지전용도 계획적이지 못하며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농촌의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전문가 3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2.4%가 농지이용과 농촌정비 계획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각종 농촌정비계획의 문제점으로 56.4%가 `단편적인 사업위주의 추진'을 꼽았다. 그는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이 지난 92년이래 계속 늘어 작년말 114만9천ha로 전체 농지의 61.7%를 차지하는 가운데 실제 경지면적은 농업환경의 변화로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한철 한경대 교수는 "종전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국토계획법은 도시중심의 계획적 사고를 비도시까지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대부분 난개발과는 무관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농촌의다양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업무 부담이 늘었지만 현재의 행정조직이 이에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농경연이 지난달 전국 시.군의 담당 공무원 118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도시계획 수립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다. 또 농경연 송미령 박사는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더라도 개발수요가 낮아 실현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성대 윤원근 교수는 "농촌의 다원적인 기능과 농촌다움을 살리는 방향으로 농촌정비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농촌계획 및 집행과 관련된 기능의 재배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