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 요소이지만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해 일반 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고 공공연히 '강남불패'란 말까지 회자된다"며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이고 기업의 생산원가에도 바로 부담을 주는 만큼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되는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윤호 토지국장은 "비수도권은 지난해부터 이미 부과를 중지했고, 수도권은 내년부터 부과를 중지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제 적용시기를 연장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타협을 배제하고 파업부터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강력한 노조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다"며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사분규가 훨씬 많고 과정도 지나치게 격렬해 노사 모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 등에 앞서 노사간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되 근본적인 교육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