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부동산 급등'에 잇단 경고] "거품 꺼지면 여러곳 피해볼 것"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표를 현실화해야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과표 현실화와 관련, "오늘 아침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건물은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부동자금이 민간 기업들에 투자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배당지수 지배구조지수 등 신상품 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자본시장 육성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강남 집값에는 거품이 끼어 있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거품이 사라지면 여러 금융회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주택구입 관련 융자를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ㆍ투신사 사장들은 10일 긴급 사장단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는 시중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