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값 잡기] (전문가 반응) "파격대책없인 집값 못잡아"

"정부 대책의 강도가 파격적으로 세지 않으면 집값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바라보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은 이처럼 요약된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의 정책은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돼 별로 새로울게 없는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금리 등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을 단기간에 제거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보유세만 해도 그렇다.

보유세를 2∼3배 올린다고 해서 강남 집값이 잡히진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집값에 전가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다.

때문에 1가구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보유세를 물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LG경제연구소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을 겨냥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파격적으로 매기면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세무대책이 나오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지만 교육대책이 나오면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교육대책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집을 마구 사들이는 사람들은 주로 강남권 부자들이지만 부자들이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산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문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외에 갈 곳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공급부족, 저금리)을 치유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에선 공급이 풍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지적인 공급부족 현상은 여전하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2년간 동시분양 물량은 2년 연속 이전 연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