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잇따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계속되자 종합적인 부동산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강남이 문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해 추가 부동산대책을 곧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남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수요억제 대책 등이 또다시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 현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누구보다 밝은 구청 공무원, 시의원, 부동산 전문가, 주민, 지역구 의원 등은 "재경부나 건교부에서 수없이 되풀이해 온 그런 정책으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 현지인들이 정부에 제안하는 '강남발 부동산문제 해법'을 정리해 본다. ◆ 강북 재개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라 강남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고 값이 뛰는 것은 편의시설, 교통, 환경 등 도시경쟁력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 수준의 도시공간을 공급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지 재산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쓰면 쓸수록 강남 집값에 고스란히 전가돼 더욱 뛰게 될 것이다. (조남호 서초구청장)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중대형 비율을 낮추자 즉시 기존 중대형 아파트값이 뛰었고 그 여파는 다시 재건축 아파트의 기대 가치를 높여 값이 뛰었다. 강남의 공급 대체가 없는 가운데 수요억제책은 집값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낼 뿐이다. 이제 정부는 '강남 대체'에 눈을 돌려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북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남 수요가 강북으로 분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권기범 강남구 도시관리국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강남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강남 재건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공급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에 초점이 맞춰진 조세정책이나 수요억제 대책은 '강남 대 비강남'이라는 계층ㆍ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조성대ㆍ서울시의회 의원ㆍ한나라당 서초2) ◆ 신도시 건설보다 수도권 기존 위성도시 '업그레이드' 하라 서울 강남의 부동산컨설팅 회사 RE멤버스 대표 고종완씨는 "단기적으론 강남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북 재개발을 서둘러 '강남 대체지역'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정부가 김포 파주 등 강남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해 보았자 '강남 대체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구리 안양 광명 등 기존 수도권 위성도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중산층용 임대아파트 늘려라 강남의 중개업소 등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은 반드시 소유해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도 부동산 대책의 핵심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영세민을 위해선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고 중산층 이상 주택은 민영주택 공급으로 해결한다는 정책으로 인해 '반드시 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관념이 굳어졌고 이 때문에 주택소유 욕구가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강하고 그 결과 주택 수요가 정도 이상으로 많다는 풀이다.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중대형 임대아파트가 정부 차원에서 공급되면 주택 소유 욕구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 주택 정책에 대한 시각 바꾸자 현재 주택정책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이 좌우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 물량 위주 주택 수요 시대가 지나고 문화 인프라, 교육 도시환경 등 복합적인 수요에 의해 주택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수요 공급 원칙에만 의존하는 재경부 건교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매달렸던 DJ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다름 아니다"면서 "진정으로 부당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정책기조를 확고부동하게 정한 다음 청와대나 총리실이 상시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포럼 김진애 대표는 '저금리ㆍ저성장 시대'에 맞는 장기적인 정책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도시정책의 하나로 길게 접근하는 자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기호ㆍ임상택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