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출자 총액 규제와 계좌 추적권연장의 타당성 문제에 집중됐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거의 예외없이 재경부에 제출된 서울대 기업경쟁력센터의출자 규제 개편 방안 용역 보고서와 공정위에 제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장개혁지표 측정 보고서를 언급하며 양 기관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정부내 의견차는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서울대 보고서가 결국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며 이는 재경부의 뜻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당분간 출자 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자는데에는 양 기관간에 견해 차이가 없고 아직 출자 규제 졸업 기준 개편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언론이 넘겨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출자 규제가 핵심 역량 집중이나 가공 자본 창출 방지 등에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서울대 연구보고서의 지적에 대해 "출자총액규제는 가공 자산 창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핵심 역량 강화 목적이 아니며 결합재무제표 그 자체로가공 자본 창출을 막을 수는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해 '공식 멘트'와 달리 실제로는동의하기 어려움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또 "재경부와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없으나 세부 방안에서는 다소차이가 있다"고 시인한 뒤 "출자 규제의 개편 방안으로 현행 순자산의 25%인 출자한도를 높이는 대신 각종 예외 규정을 없애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덧붙였다. 한편 강 위원장은 "취임 후 이뤄진 재계와의 만남에서 재계측이 투명한 경영을할 테니 출자총액규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해 재계의 주장을 아직 신뢰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