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협상가들은 24일 국방부가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 왔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러온 국방부 내 '테러정보인식(TIA)' 시스템 개발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외 거주 외국인과 자국민,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해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방부 내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2004 회계연도 국방비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이 상하원 협상가들은 이날그동안 개인 정보 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돼온 국방부 산하 국방발전연구기획청(DARPA)의 TIA 시스템 연구 기금을 예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앞서 테러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 아래 DARPA 내부에 지난 2월 시스템 개발 부서를 설치,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시스템이 미국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시스템은 테러 공격 준비 활동을 사전 탐지하기 위해 미국인과 해외 외국인들에 대해 전산화된 여행 기록과 신용카드 거래 내역, 의료 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부서 운영자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란-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존 포인덱스터 전 해군제독이라는 사실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비난의 초점이 되었다. 이번 결정과 관련, TIA 시스템 개발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주)은 이날 관련 부서 폐쇄 조치를 환영, "미국 땅에 사는 미국인은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하는 TIA 감시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이든 의원은 그러나 합의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테러와 관련된 해외정보 수집은 허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협상가들은 TIA 시스템 중에서 논쟁이 일지 않은 4개 프로젝트인 ▲미래테러 공격과 반응을 예측하는 '워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2) ▲생물 테러 공격의조속한 탐지 시스템 개발(1) ▲외국 서류와 방송 자동 번역 프로그램 개발(1) 등에대해서는 DARPA 내부 다른 부서에서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