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5일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략 부재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부는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32조원을 투자해 기술개발에 노력해 왔으나 우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10년 전 9억달러에서 2000년엔 29억달러로 증가했다"며 '기술종속' 현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술개발의 위험부담과 자원 제약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정보기술(IT) 개발에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22.2%를 투자하고 있으나 IT분야 투자규모로 따지면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보다도 적은 수준"이라며 연구개발 전략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조사 분석한 보고서가 차기 연도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서 사업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아무리 지적해도 힘 있는 부서에서는 이를 무시,예산 삭감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관행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