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터널공사, 경인운하 등 3대 국책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천문학적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결론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초래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잇단 결론연기 시간만 끌어 = 정부와 불교계, 시공사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와 관련해 같은해 12월말까지 공사를 잠정중단하고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노선의 타당성과 대안노선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노선조사위원회는 아무런 성과없이 시한을 넘겼고 올 4월 건교부와조계종이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한이 3월과 6월, 9월 등으로 잇따라 미뤄졌다. 결정권도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겨졌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터널공사도 불교계의 반발로 1년이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경부-부산 구간의 경우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데만 두달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정부와 불교계.환경단체 등은 당초 올 6월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양측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금까지 결론이 미뤄진 상태. 경인운하는 경제성, 환경성 등을 놓고 3년여 동안의 지루한 논쟁을 계속해 왔고정부가 정한 결론시한만 해도 2월, 3월, 6월, 7월 등으로 연기를 거듭하면서 결론은유보된 채 정부와 환경단체간 갈등만 양산해 왔다. ◆천문학적 사회.경제적 손실= 이런 과정에서 공사지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손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또 사업 시행자의 경우 공사가 미뤄지면서 엄청난 타격을 감수해야 했다. 건교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패산 터널공사의 경우 1년 9개월여 동안 지연되면서 총손실 4천936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부고속철도도 공사 일정을 앞당겨 200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금정산.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으로 이미 전체 일정이 1년이상 지연되고 있고 2010년으로 수정된 일정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건교부는 고속철도 공사가 1년 지연될 경우 공사비와 교통혼잡 비용 등으로 연간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사회적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지율 스님이 지난 2-3월 38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며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공사의 재검토를 촉구한 것을 비롯해 사패산터널과 경부고속철도 공사에 반발해 왔고, 의정부지역 시민과 부산지역 경제계인사 등은 조기 공사재개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여 갈등양상을 빚어왔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류성무기자 keykey@yonhapnews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