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을비롯해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7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금심사 기능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6월2일부터 2개월간 각 지역 경실련과 함께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의 2002 회계연도 각종 기금심사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21개 기금 중에서 기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금이 17개로, 심사위 미구성 비율이 무려 80.9%에 달했다. 나머지 특별 및 광역시 또한 기금심사위 없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미구성 비율이 울산(50%), 대구(36.8%), 서울(27.8%), 인천(20%), 광주(11.8%), 대전(0.9%)등의 차례로 분석됐다. 또 외부 인사의 참여없이 공무원 만으로 기금심사위를 구성, 운영하는 비율은울산이 66.7%에 달했고, 대구(58.3%), 인천(41.6%), 서울(38.4%), 광주(26.7%), 부산(25.0%), 대전(22.2%) 등의 순서로 기금심사위의 폐쇄성이 드러났다. 게다가 기금심사위가 실제 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서울이 1.80회였고, 나머지 광역시도 평균 1회 내외를 기록해 기금심사위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기금수는 대전과 서울이 각각 22개와 21개였고, 나머지 광역시도 10∼20개의 기금을 편성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기금이 예산과 사실상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금심사위 운영이 주먹구구 방식인데다 기금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산과 구분해 굳이 별도 기금으로편성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개별기금의 필요성과 일반 회계와의 차별성, 기금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해 전면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결산검사 보고서의 경우 모든 광역시에서 재정 자립도, 재정력 지수,지방채 비율 등 다양한 재정지표를 활용, 재정 현황을 분석하는 절차가 없었고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평가 항목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7대 광역시가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중심으로 결산검사위를 구성해 나름의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시민단체 회원이나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결산검사위는부산 한 곳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