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낮춰달라" ‥ 서울 이의신청 21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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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공시한 91만4천8백42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달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1천9백3필지)보다 무려 2백12.5% 늘어난 5천9백48필지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요구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84.1%인 5천3건으로 지난해(64.5%,1천2백27필지)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투기 억제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크게 올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향 요구 이유는 '토지 효용도가 낮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가 37.7%(1천8백85필지)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각종 세금 및 대부료 등의 부담이 과다하다'(28.6%),'실거래 가격보다 높다'(11.6%),'주변 토지가격보다 높다'(11.3%) 등이었다.
상향 요구는 전체의 15.9%인 9백45건으로 작년(35.5%,6백76건)보다 비율은 낮아졌으나 건수는 증가했다.
개별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는 은평구(3백16필지),성동구(67필지),성북구(42필지) 등 뉴타운 시범지역과 강서구 마곡·발산 택지개발사업지구(56필지) 등이 많았으며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현지 정밀검증,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