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한 것은 현행 재산세 부과(건물문)가 지역별 시세 등 시장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중과세 조치가 지역단위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같은 서울 시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투기 무풍지대인 '비강남' 아파트 소유주들이 재산세를 더 부담하는 조세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강남에서도 '새 아파트는 비싸게 매기는' 고식적인 재산세부과 방침 때문에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들은 기존 아파트에 비해 10배이상, 수백만원대의 재산세를 부담하는 불합리가 빚어지고 있어 재산세 제도를 전면 손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재산세 역전현상은 서울과 지방아파트 간에 더욱 심각하다. 지방도시 아파트는 경기침체로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새 아파트 중과' 방침에 따라 서울의 낡은 아파트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몇년 사이 신축된 40평형대 이상이라면 서울 강남지역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실정이다. ◆ 강남지역에서도 형평성 시비 세금이 납세자 반발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그렇지가 않다. 올해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강남지역 내에서조차 형평성 시비가 예상되고 있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과 타워팰리스 등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70평형의 경우 압구정 한양 49평형보다 기준시가는 2배를 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과된 재산세는 대림아크로빌이 한양의 14.5배에 달한다. 80,90평형대의 대형 아파트나 연립은 재산세 부과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9ㆍ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구청이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때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율을 올려 4∼3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데서 비롯됐다. ◆ 여전한 '강남북 역전현상' 값싼 강북지역 아파트가 강남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현상은 올해도 계속됐다. 지난 2001년 2월 완공된 강북구 미아6동 SK북한산씨티 아파트와 강남 주요아파트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SK북한산씨티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 인상률은 3∼6%대로 강남구 주요 아파트의 9∼23.9%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파트 값과 세금 액수로 따져 보면 강북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강남보다 훨씬 컸다. 아파트 값(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이 1억6천5백만원인 북한산씨티 33평형의 재산세는 6만5천원. 반면 대치동 은마 31평형은 가격이 3억2천5백만원임에도 재산세는 4만여원만 낸다. 평수가 크면 재산세 역전 규모도 커진다. 기준시가 2억7천2백만원인 북한산씨티 43평형은 12만9천여원을 내지만 압구정 현대 39평형(기준시가 4억5천9백만원)은 6만2천여원에 그치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포 주공아파트의 경우 시세는 급등했는데도 재산세 인상은 불과 몇 천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 비춰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던 정부의 지난해 '9ㆍ4 부동산 대책'은 공염불에 그쳤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호ㆍ임상택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