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22:31
수정2006.04.03 22:35
국회는 이번주 예결위 재경위 법사위 등을 열어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과 추경예산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특검법과 추경안 및 특소세법 개정안 등을 오는11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간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 처리 신경전=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6일 "무슨일이 있어도 특검법안 처리가 11일을 안 넘기도록 하겠다"며 "민주당과 협상은 하겠지만 더 이상 절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총무는 "대북송금 특위위원과 몇차례 토론을 한 결과 절대 다수가 당의 원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처리한다는게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와 관련,"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안했을때 노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처리한 뒤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냉전수구 정당임을 고백한 것"이라며 "국익을 손상시키고 남북관계를 뒷걸음질 치게 하는 더 이상의 특검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추경안 설전=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조2천억원 규모를 5조∼6조원으로 증액하자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1조5천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승용차 특소세 인하방안과 관련,여야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국회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이 승용차 외에 에어컨 및 PDP텔레비전에 붙는 특소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정부 및 민주당과의 의견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정종호·박해영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