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19일 고영구(高泳耉) 원장 취임이후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되 이른바 자생적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기존에 해온 수사는 계속한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공작자금을 받는 등 북한과 연계가 없는 국내 자생적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해선 수사는 물론 정보활동도 검.경에 이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함승희 의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을 빌미로 국내정치에 개입해왔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원장은 수사권 이관에 따른 북한과의 연계여부 파악 문제 등 수사 사각지대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초동수사는 국정원에서 맡아 그 결과 자생단체라는 확신이 설 경우 검경에 관찰과 수사를 맡기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이 공안사건과 관련해 직접 정보수집 활동을 통한 인지가 어려워 현재는 경찰의 인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에서 고 원장은 "참여정부 들어 한미 정보교류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경우에 따라선 한미간 동시간대에 정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보공조는 확고하지만, 정권교체기에 충분히 우려되는 점"이라며 "한미간 정보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전해졌다. 국정원의 불법도청 의혹 논란에 대해선 "취임후 감청시설을 면밀하게 조사했으나 불법감청은 없었으며, 합법감청외에는 일절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고 함 의원이 전했으나 정 의원은 "`불법감청이 없었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다르게 전했다. 이날 정보위에서 함승희 의원은 "북한과 연계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데, 수사실무상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암약하는 반국가사범에 대한 정보수집능력과 체제, 인력이 검.경에는 없는데 말로만 수사권을 이관할 경우 국가통치권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정형근 의원은 "사실상 대공수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민영규기자 bingsoo@yonhapnews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