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갈수록 강경한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니가타항과 북한의 원산항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만경봉-92호의 입항을거부한 데 이어 화물선 남산 3호와 수양산호의 출항 및 입항 저지, 이바라키(茨城)현 쓰지우라(土浦)시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제혜택 중지 등 잇단 대북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89년부터 총련 시설의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고정자산세 전액을 면제해주던쓰지우라 시는 올들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변경해 지난 5월 과세통지서를 총련측에우송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전했다. 또 이바라키현의 미토(水戶)시도 총련 본부에 대해 지난 79년부터 부여해온 고정자산세 면세혜택 중지를 위한 조사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일본이 미국과 논의해온 해상봉쇄와 경제제재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유사법제 통과 등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법제 정비 등과맞물리면서 북한을 자극해 핵문제 해결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가고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실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맞춤형봉쇄전략'이나 경제제재 조치가 실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나라의 대북 제재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최근움직임은 북 핵 해결 분위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유찬열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국의 안보를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선두에 나서 막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해상봉쇄와 제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북-일 평양선언 백지화 등 강경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조-일우호친선협회' 대변인도 11일 "일본은 만경봉-92호 입항 방해 사태로 양국 관계가 악화돼 북-일 평양선언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북한의 '비핵문제'를 걸고들면서 경제제재등 대북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거리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