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고2 이하에 대해 수기(手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의 'NEIS 중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 시행지침'은 전교조 합의안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으로 합의안에 시.도교육감과 교장단 등의 주장을상당 부분 추가해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 등의 반발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교조는 합의파기라며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다 일선 학교에서도 시행방법을 놓고 교사간의 대립이 우려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시행지침 세부 내용 교육부와 전교조 합의안 중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고 고3에 한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도 NEIS로 운영한다는 내용은 시행지침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나 합의안 중 교육부와 전교조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거듭된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정보화위원회가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해 사용한다는내용이 추가됐다. 또 합의안 중 정보화위원회 문제는 이달 중에 정보화위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 전문가로 구성하고 교원단체 등 이해당사자는 직접 참여하지않고 대신 위원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또 시행지침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영역의 입력항목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은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무.학사의 경우 170개 항목 가운데 56개 항목이 삭제된다. 또 진.입학 영역의 45개 항목은 진.입학 절차가 끝난 뒤 모두 없애도록 했으며 보건 영역도 143개 항목 중 135개 항목이 삭제된다. ▲시행지침 의미와 전망 교육부의 시행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전교조와 합의로 촉발된 시.도교육감과 교장단, 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동시에전교조 합의안 파기를 피하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침이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켜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울것으로 기대하는 관측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바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2 이하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동안 강력히 반발해온 시.도교육감과 교장단, 정보담당 교사들이 환영하고 있으나 전교조는강력히 반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 이전체제 시행'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수기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은 눈가림에 불과하며 '학교실정에 따라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합의 파기로 받아 들이고 있다. 현재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 중 99% 이상이 자료를 NEIS로 이관했고 97%이상이 시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NEIS 전면시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5.26 합의 이전의 '총력투쟁' 상태로 되돌아가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불법적인 NEIS'를 저지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마다 시행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NEIS 찬성과 반대 교사들 사이에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책임을 일선 학교로 떠넘겼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항목은 우선 삭제한 후 시행키로 한 것은 정보화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NEIS의 인권침해 논란을 처음부터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3개 영역의 입력 항목은 원래 358개 중 236개 항이 삭제된다. 특히진.입학 영역 45개 항목은 입학과 진학 관련 업무 처리가 끝난 뒤 모두 삭제된다. 보건영역의 경우 143개 항목 중 신체검사기준관리, 발육기준관리, 전염병 발생등 8개 항목만 남는다. 이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교육부장관 소속의 정보화위는 이달 중 법률.정보.교육 전문가로 구성되며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는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위원만 추천할 수 있다. 이는 NEIS에 대한 논의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경우 논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이 인권 측면과 법률적,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교육부가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보이지만 정보화위는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 입장이 수차례 바뀌면서 교총과 전교조 모두 참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