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고 건(高 建)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 경제 및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미활동 평가와 후속대책, 화물연대 파업대책의 문제점,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기 보다는 미래형 과제로 남아있고, 북핵문제도 추가적조치의 검토를 인정하며 모호한 외교적 수사로 넘어가 향후 양국간 갈등이 빚어질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해 평택과 오산 일대의 땅 500여만평 제공을 보증키로 한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실리를 얻었지만 `추가적 조치' 검토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동의해 주는 근거를 허용한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홍문종(洪文鐘) 의원은 "최근 북한측 고위인사들의 미국 망명이 줄을잇고 있지만 미국이 이들에 대한 고급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느냐"면서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로 일본 군사력의 강화와 우경화가 우려되는데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임태희(任太熙.한나라) 의원은 "경제불안의 근본원인은 정책혼선, 설익은 정책남발,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 위기대처능력 부재 등 정부불안 탓"이라면서 "물류대란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감각을 잃은 편향된 정책기조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상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한뒤 "400조원 가량의 시중 부동자금 흡수를 위해 서민주거안정 특별기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강운태(姜雲太.민주) 의원은 "물류대란은 우리 경제의 취약상을 드러낸 부끄러운 일인 만큼 경제위기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인 만큼 개인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경우 노사분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대비책이 있느냐"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분식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정도는 예외조항으로 유예해줄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NEIS가 정보유출로 인해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수용된다면 다른 부처의 전자정부사업도 중단해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방송위 부위원장 날치기는 방송장악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