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8 안정대책'이 기름 부은셈 .. 아파트값 왜 자꾸 치솟나

"정부의 5.8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불난 집에 부채질했나"

신도시 입지 확정,분양권 전매 금지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나온이후 아파트값은 오히려 더 큰폭으로 오르고 있다.

심지어 김포 파주 등 집값이 잠잠하던 지역에서도 신도시 재료가 터지면서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가 시장에는 먹혀들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제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어디가 오르나

서울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일단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정부의 5·8 안정대책 이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일 동안 1천만∼3천만원씩 급등한 단지가 수두룩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시의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무시하고 일정대로 안전진단을 진행키로 하면서 재건축 사업일정이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다.

특히 강동구 고덕주공 저층단지,송파구 잠실주공 가락시영,강남구 영동 개나리 개포주공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초강세다.

부천 안산 군포 성남 인천 등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지난주 3% 이상 급등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외에는 김포 파주 등 대형 재료가 있는 지역들의 분위기가 뜨겁다.

김포와 파주지역은 신도시 건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1∼3% 올랐고 수원 화성 오산 평택 등은 화성신도시 후광효과와 전철 개통(수원∼병점)이 재료가 되고 있다.

◆왜 오르나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정부를 지목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은 늑장대응이 원인이다.

이미 집값이 오르고 난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내놓으면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국민은행의 뒤늦은 통계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읽지 못하고 있다.

부적절한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신도시를 강남수요를 분산시킬 수 없는 김포와 파주로 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투기꾼들은 강남의 희소성이 계속 유지되겠다고 판단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

콜금리 인하와 경기부양 움직임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분양권 전매를 금지함으로써 전매 제한이 없는 비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투기과열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및 재건축조합원 지분에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다.

양도소득세 등의 인상도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집값에 전가시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