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인하해도 소비진작 등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금리인하의 부작용과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투자 진작책의 하나로 금리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의 ▲붕괴된 소비유연화 경향 ▲기업들의 투자처 부재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로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우선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는 안정적 소비행태를 유지하려는'소비유연화' 경향이 유지될 때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이 '소비유연화'가 거의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비유연화' 경향의 붕괴는 ▲북핵문제.사스.해외경기회복지연 등에 따른 미래불확실성 ▲가계부채의 단기급등(GDP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지난해 73.6%로 2000년 51%, 2001년 61.9%에 비해 크게 높아짐) ▲낮은 부채상환 능력(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7.8%로 미국 29%, 일본 25%에 비해 월등히 높음) 등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기업 역시 ▲출자총액제한 등 과도한 규제 ▲부채비율 200%내 감축 등 재무건정성 강화정책 ▲해외경기 불확실성 ▲투자처 부재 등으로 현재 단기유동성을 선호하고 설비투자를 피하고 있는만큼 금리인하에 자극 받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인하 목적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효과' 역시 ▲경기불확실성 ▲기업신뢰추락 ▲SK글로벌사태, 카드채파동 이후 두드러진 안전자산 선호 현상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오히려 금리인하로 이자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서비스수지가 악화,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굳어지고 통화증발 및 물가상승 압력만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만약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 경기지표가 계속 부진할 경우한번 떨어진 금리를 재인상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의 악순환이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현재 시급한 과제는 금리인하 등의 정책조치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정비'라며 ▲인수.합병.전략적제휴 활성화를 통한 금융기관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구축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은행의 조속한 민영화 ▲투신.증권사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증권산업 규제완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리적 안정'차원에서 콜금리 인하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부동산투기 억제,가계부채 문제 등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전력하고 금융권 구조조정강화, 금융 유관기관간 정책협의체 구성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