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은 5일자에서 북한이 북경에서 열린 3자회담을 통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금지선(Red line)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선택방안들을 제시했다. 타임은 `(핵)클럽 진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먼저 북한의 김정일정권은미국이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만이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타임은 북핵문제 해결은 양측의 양보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몇년이 걸릴 수도있다고 전하고 미국이 선택가능한 방안들로 외교와 경제적 압력,군사적 위협, 중국활용문제를 제시하고 이것들이 직면한 어려운 점을 소개했다. 타임은 먼저 외교방안으로 미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군사적 위협이 뒷받침된 경제지원 약속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압도하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있으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김정일이 협상을 통해 계속 허세를 부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얻어낼때까지 터무니없는 요구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협상이란 핵개발을 은페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며 조지 W.부시 대통령 정권의 비밀의제가 북한정권 교체라면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일종의 속임수일뿐이라고 지적했다. . 타임은 "그들(북한)은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를 덜 신뢰하고 있다"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 대사의 말을 전하면서 양측간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도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할 수 잇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 역시 표면적으로 유용한전략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제재가 김정일 정권자체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동참이 필요한실정이지만 중국과 북한이 이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처지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3자 회담을 앞두고 회람시킨 메모에서 보여지듯워싱턴의 일부 매파들은 중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맨스필드 태평양문제연구소의 북한전무가 고든 플레이크는 북한정권 붕괴를 위한 압박을 가하려고 하면 "중국은 손을 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배제해왔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전면전을 초래할 위험과 함께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북한의 핵계발계획이 정권 유지 목적에서 핵을 개발해 사용하거나 위협할 경우 오히려 정권의 몰락을 초래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일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 y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