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이 집값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강남구를 투기지구로 지정키로 한 데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모두 고강도 처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들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급확대를 동반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아파트값 급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혼선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단기적으로는 진정될 듯 재건축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이번 대책은 호가가 실거래가로 고착되는 고리를 끊어 추가 상승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조정을 거쳐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과 법규는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데다 정부가 일회성 엄포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어서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본대책은 공급 확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 문제는 불시에 튀어나와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복병'으로 불려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재건축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택지난에 따른 땅값상승과 재건축추진에 따른 일반분양가 상승 등으로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측면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이외에는 신규로 공급할 땅이 사실상 동나다시피 했다"며 "대단지에서 집을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문제(공급)를 해결하지 않고 수요만 억제하는 건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