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방침과 달리 '이라크전 반대 입장'을 밝힌 인권위의 성명 발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11명의 의원 중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이 정치적, 외교적 고심 끝에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해 국가기관이 뒤늦게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익에도 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특히 "인권위법은 우리 국민과 국내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정부 결정전에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반해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함석재(咸錫宰) 의원은 인권위의 성명 발표에 대해 "통치권에 대한 도전" "국가기강문란"이라며 강력히 성토했고,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인권위 직원들의 반전입장 발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청와대와 사전에 반대하겠다고 조율한 것은 아니냐"고 물은뒤 "인권위 태도를 보면 한국에만 문제가 있고, 북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돼 있어 친북 재야단체와 인권위가 코드가 맞는 것 같다"며 시각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인권위가 설치취지나 본연업무, 국가기관에 대해 인식을 잘못하고 방향감 마저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지도부의 무단해외출장, 체벌금지 및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등 교육부에 대한 인권위 권고까지 거론하면서 "애초에 민간기구로 만들었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나무랐다. 이와 대조적으로 천정배 의원은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국무회의나 국회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인권위의 성명발표는 적절했다"고 감쌌다. 그는 "인권위는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인권관을 가져야 하며 그런 면에서 NGO(비정부기구)와 가깝다"면서 "위원장이 이라크 국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한 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뜻밖의 우군을 만나자 김창국(金昌國) 인권위원장은 "천 의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위원장은 "인권위 반대성명을 내면서 (미군의 토지이용을 부결시킨) 터키를 떠올렸다"면서 "국가기관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대내외로 표명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반대성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가 많으냐, 남한의 인권침해가 많으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계량적으로 나온 게 없고..."라며 확답을 피해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답변말미에 "북한 인권 실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