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다. 13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말 8개팀 36명으로 구성된 '국비확보 특별대책반'을 구성했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책건의와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실.국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에는 지역국회의원과 대전사랑협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충남도도 정부의 예산편성 작업이 3월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국비확보팀을 편성, 신규사업에 대한 부처별 방문설명 등 국비확보 활동을 지속, 반복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같이 자치단체들은 매년 2-3월이면 다음해 국비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단체장부터 앞장서서 중앙부처 장관들을 만나서 주요 현안 사업보고회와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중앙부처 집중공략은 각 부처별 예산심의기간인 4-5월로 담당부서직원들이 관련 부처를 집중방문해 국비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요구한다. 또 기획예산처 심의기간인 6-8월에는 기획예산처로 몰려가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뛰어다니며 9월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및 계수소위 등을 방문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인다. 이같이 관련 기관을 직접방문하는 방법 이외에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을 지역협력관으로 임명해 로비를 벌이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은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다. 국비확보 투쟁은 자치단체 공무원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인들에게 도 큰 관심사이며 이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일부 지역에서는 로비자금으로 쓰도록 후원금을 모아주는 경우도 있어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지방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 정도인 20%밖에 안돼 재정자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자치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세에 편중된 내국세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40% 정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금같이 자치단체에 재정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능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