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찬회를 열어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분권형 지도체제에 대한 추인문제를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지도체제 등 당 개혁방안이 추인되면 내달 20일께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가 25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자의적인 내부 규정으로 징계해온 변협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법안 필요성에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겨두고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변협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같은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해 왔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했다.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을 정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변협이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해 재량권을 축소하자는 취지다.앞서 민주당에선 작년 5월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변협의 권한을 덜어내는 게 핵심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현재 여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29일 공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자구 심사 권한을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는 ‘법맥경화(법+동맥경화)’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쟁점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장악한 법사위에 줄줄이 막힌 점을 빗댄 것이다. 이 대표는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총선 이후 법사위원장 이슈를 놓고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당내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달 3일 선출되는 민주당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걸 협상의 원칙으로 아예 못 박을 것”이라고 했다.각 상임위 위원장은 원칙적으론 상임위원들끼리 투표 등으로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여야 협상을 통해 배분해 왔다.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직까지 다 차지해 입법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의 본회의 회부 여부까지 결정해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린다.이에 따라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서 맡는 것이 그간 불문율이었다.배성수 기자
지난 총선에서 3석을 얻은 진보당이 29일 윤종오 당선인(울산 북구)을 22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다.진보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윤 당선인을 만장일치로 원내대표로 뽑았다. 총회에는 윤 당선인을 비롯해 정혜경·전종덕(비례대표) 당선인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이 진보 정치의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섬김과 진심의 진보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지역구 단일화를 거쳐 울산 북구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원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