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무력으로 이라크를 무장해제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스 블릭스 유엔무기사찰단장은 명백하게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라크가 유엔결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고,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안보리에서 위성사진 도청자료 등을 통해 추가 물증을 내놓았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유엔결의안에는 △무기사찰시 이라크측의 협력 △무기관련 자료의 공개 △무장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야심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결정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같은 야심이 단지 국제사회의 봉쇄(containment) 노력만으로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제재,국제사회로부터의 격리 등의 수단을 동원한 지난 12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된 게 이를 입증한다. 미국은 여전히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군사행동에 앞서 이라크전쟁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파월 장관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각국 유엔 대표들과 활발한 접촉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앞서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미국이 안보리로부터 '전쟁승인'을 얻어낸다면 이라크공격에 동참하는 '동맹국'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미국이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이라크를 공격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다. 둘째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 중동의 온건국가들을 끌어들인다면 향후 군사공격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상 재개를 주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보리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 핵심국가들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결의안 집행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면 안보리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공격에 대한 안보리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라크가 유엔결의를 위반했다는 결정적 증거(smoking gun)를 찾기 위한 시도도 지속돼야 한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이라크전쟁을 피할 수도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복되거나,후세인 대통령이 망명을 한다면 전쟁 없이 이라크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선 '군사행동 불가피론'쪽이 우세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군사적 충돌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이 완벽하고,운이 따른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적겠지만,이라크전쟁 발발시 미국과 동맹국 군인들은 물론 수 많은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도 목숨을 잃을 것이다. 또한 전쟁은 때때로 국제사회에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새로운 역학관계를 야기한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공격은 아랍세계의 반미정서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훌륭한 리더십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정리=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 ◇이 글은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The Case for Military Action'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