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이론적 수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응'을 제1 원칙으로 삼고,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을 주요 추진기조의 하나로 설정했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화해협력에 더 역점을 둠으로써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이라는 책자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김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강한 의지 및 소신, 철학 등에 힘입어 일관성 있게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소수그룹이 안보보다는 화해협력에 역점을 두고 치중한 까닭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책 조율기능 취약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국방부,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NSC의 조정.통합 기능이 취약하고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등 대북 정책 관련 부처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취약한 경우에는 특히 북한의 전략적 돌출행위의 발발시에 정책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 정책은 `투 트랙'(Two Track) 즉 남북 양자간 차원과 주변 4국 중심의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돼야 하는데 포용정책의 주도그룹은 남북 양자간 차원에 치중, 주변국 지지 확보를 위한 통일외교에 상대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서 부시 공화당 정부로 정권교체 이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통일외교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