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내 각종 부담금들이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경제계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준조세를 정비하기 위해 2월중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가하는 `부담금운영평가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평가단은 올 한해동안 조세성 부담금을 중심으로 부담금 개선을 추진하되 동일대상에 중복 부과되거나 존재 필요성이 결여되고 부과방식이 불합리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해나가게 된다. 예산처는 지난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할 부담금들이 많다는 인수위와 경제계의 지적에 따라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정부 부담금은 지난 61년 도로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처음 도입된후 매년 꾸준히 신설됐지만 폐지된 건수는 지난 2001년 9건에 불과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101개가운영되고 있다. 이들 부담금의 징수실적은 2001년 기준으로 6조2천905억원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부담금의 증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