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찰스 콜슨 전 닉슨대통령 보좌관 등 17명의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17일 대북 협상 원칙을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헬싱키에서 평양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날짜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에 실린성명에서 이들은 ▲인권개선을 담보로 한 체제보장 협상요구 수용 ▲시장경제 이행 등을 조건으로 한 적극적 경제협상 의지 표명 등 모두 5가지의 주요 대북 포괄협상 원칙을 부시 행정부에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 정권에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 70년대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 구소련의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을 상대로 협상을 벌였던 `헬싱키 협정'의 교훈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제임스 울시, 찰스 콜슨 외에도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소장, 라덱 시코르스키 `뉴 어틀랜틱 이니시티브' 전무이사 등 17명이 서명했다. 다음은 성명의 주요내용. 『지난 75년 헬싱키 협정에서 소련은 동유럽의 영구적 국경선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는 결국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소련은 자유로운 인적교환,국경 개방, 이산가족 재회 등을 반대급부로 인정했고 이는 곧 수많은 반체제 인사의양산과 소련 붕괴로 이어졌다. 헬싱키 협정의 교훈은 공개적으로 인권문제를 주요 협상 의제로 제기, 공산국가의 정당성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증명됐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협은 헬싱키협정 당시의 브레즈네프 서기장보다 훨씬 덜한 편이지만 세계는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북한에게 보상할 것인지 그들의 핵위협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지 '제로섬 덫'에 걸렸다. 헬싱키 교훈에 비춰 우리는 미국이 핵을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또다른 약속에 대한 대가로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믿고있다. 이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인적교환, 종교자유, 국경개방, 이산가족 재회 등과 같은 인권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조건으로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 ▲미국의 원조를 시장경제 도입과 법에 의한 통치를 위한 개혁에 활용할 것이라는 보증하에 경제원조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경제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의지를 표명할 것. ▲민주주의를 증진시켜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같은 권리와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목표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것. ▲`라디오 프리 아시아' 방송시간 확대, 북한의 인권 유린 및 종교 박해에 대한관심 등을 통해 대북 공개외교를 대폭 강화할 것. ▲탈북 주민 및 변절한 고위 관료들의 고통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꾀할 것. 헬싱키 교훈은 북한의 박해와 기아, 경제 실패 등에 대해 미국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북핵 문제가 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세계를 위한 기회로작용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