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계획 확정前 환경평가..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형건물 건설과 신도시 개발 등 주요 국토개발 계획을 확정하기전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받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17일 지금까지 시행된 대규모 공사의 환경영향평가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대형 건축물 공사는 물론 도로 철도 교량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토목공사가 추진될 때 정책입안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예컨대 신도시 건설시 매연측정 등 일반적 환경영향만 평가하는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사업인가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뒤 사업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토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주택단지조성,도시개발과 같은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뿐만 아니라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환경친화 여부도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서울 북한산 관통도로의 노선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불암산,수락산에 진행중인 터널공사를 중단시키고 노선 조사위원회를 구성,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 추진기구로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평가 업무를 하게 된다.

허원순·현승윤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