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뉴타운 예정지를 비롯한 재개발 추진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 5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바뀌면서 구역지정 전에만 구분등기(세대분할)를 하면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너도나도 다세대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분을 쪼개는 집주인 자신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에게까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다가구주택은 지금 수리중=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성동.용산.성북구 등 강북권 재개발 추진지역마다 조합원수가 몇개월새 30~40%이상 불어나고,아파트 신축물량보다 조합원수가 더 많은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40건을 밑돌던 다세대 전환 신청이 11월에는 80여건이나 접수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동구 금호동일대의 경우 <>뉴타운개발 후보지 선정 <>재개발 구역지정 임박 등 근거없는 뜬소문이 돌면서 집집마다 지분 쪼개기 열풍이 불고 있다.


심지어 다가구주택 한 채가 10가구가 넘는 다세대주택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작전세력"까지 가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을 부추기며 최대한 소유권을 쪼개주고 사례비를 챙기거나 지분 매각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개발에도 심각한 거품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 무산 가능성 염두에 둬야=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때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소지가 크다.


재개발아파트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늘면 결국 추가 부담금이 늘게 되고,시공사의 개발이익이 줄어 사업이 늦어지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되돌아온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재개발조합의 경우 건립가구수(1천3백가구)보다 조합원이 2백명이상 많아 일부 조합원은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평형을 재조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분 쪼개기가 재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사들이 구역지정 전에 조합결성 등을 측면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 개발이익이 떨어질 경우 사업추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구당 평균 1천만~2천만원씩 들여 다세대로 전환한 뒤 나중에 구역지정을 못받거나 시공사들이 외면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도 조합원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지분 매입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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