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흥은행이 공동 기획한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이 중소기업들의 법률애로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중소기업들의 월평균 이용건수는 50여건에 달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회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자문 성공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스펀지 생산업체 (주)골든은 공장 전세금 회수문제로 고심해 왔는데 고문변호사단의 자문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회사는 경기도 용인에 공장 2개를 빌렸었는데 공장 부지가 신설 도로용지로 수용돼 한국토지공사로 넘어가자 전세기한을 3개월이나 남겨둔 지난 6월 공장을 비웠다. 하지만 공장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장주인과 두달이상 실랑이를 벌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자 골든측은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의 문을 두드렸다. 담당 변호사는 공장주인을 상대로 재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내라고 자문해 주었다. 이 회사 박한성 과장은 "법적으로 대응하자 공장주측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에 대한 얘기를 동업계의 중소기업들에 전파중"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농약잔류 검출용 화학적 분석기계를 수입하는 명인과학(주)도 중기.벤처고문변호사 덕분에 고민을 덜게 됐다. 이 회사는 자사의 운전기사와 건물관리기사들의 봉급을 연봉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근무수당의 처리문제로 고심해 오던 끝에 고문변호사단을 찾았다. 이 회사 노무담당 송성용 과장은 "연봉제시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선 노동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변호사의 명쾌한 자문을 듣고 그대로 했다"면서 "별도로 법무실을 둘 수 없는 중소기업들에는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이 '법률주치의'인 셈"이라고 만족스러워했다. 중소기업들의 금전문제 최대애로 =고문변호사단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자문 서비스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기업체들의 상담건수는 모두 5백19건에 달했으며 물품대금 등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이 61.8%(3백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서 체결 등 상거래과정에 생기는 상사사건 27.3%(1백42건) △형사사건 5.8%(30건) △지식재산권 침해 등 특허.상표 관련사건 3.9%(20건) △이혼 등 가사사건 1.2%(6건)으로 집계됐다. 백현기 변호사(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장)는 "중소기업들은 법률업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가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부실로 인해 물품 거래과정에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발생하기전 계약초기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는게 좋다"고 충고했다.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의 단골인 타일생산업체 (주)쌍곰의 정일국 대리는 "고문변호사를 두기 힘든 중소기업들로선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을 활용하고 나선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어 엉뚱하게 손해당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무료법률강습회 개최 =최근들어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중기.벤처고문변호사단' 무료법률강습회를 오는 12월2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 중구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강습회는 '중소기업의 채권관리'라는 주제로 서홍직 변호사가 강의를 한다. 문의 (02)3476-0986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