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지구 재건축 '순항'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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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는 강남구의 개포택지개발지구와 달리 재건축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있을까'
고덕지구의 재건축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 발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덕지구에 앞서 절차를 밟은 강남구의 개포지구는 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두가지 과정에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행 서울시 조례와 개포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고덕지구 역시 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층수제한 풀기 어렵다=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핵심 쟁점사항은 용적률이다.
주민과 강동구는 2백50%를,서울시는 2백%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동구는 용적률 2백%를 수용하는 대신 층수제한(12층)을 없애달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동구의 '층수제한 해제'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 허영 도시관리과장은 "서울시 조례는 용적률 2백% 지역의 평균 층수를 12층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강동구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은 현행 조례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홍두진 도시계획도로 과장도 "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자일 뿐 결정권자는 서울시"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용적률 2백%,층수제한 12층'으로 수정 결의해버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동구 담당자들의 견해에 비춰볼 때 고덕지구의 층수제한(12층)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결과 발표에 촉각=강동구는 지난 9월부터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안전진단을 실시할 당시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았거나 안전진단을 의도적으로 미뤘던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고 있다.
먼저 고덕1단지와 고덕시영이 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고덕1단지는 서울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았고 고덕시영은 그동안 안전진단 심의를 유보해 왔던 단지들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잇단 재건축불허판정과 자체 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반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 발표 시기를 못박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강동구는 고덕3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심의 중이다.
지난 4월 안전진단 신청을 취하했던 고덕2단지는 조만간 안전진단을 재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