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14일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국립대 부설 고교의 운영자율화, 국립대 총.학장 선출제도 개선, 교육감 직선제 등 인적자원 개발 정책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Ⅲ'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인적자원 개발정책 방안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대학 자율기반 구축,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체제 정립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 직업교육 내실화, 교원 전문성.사기 고양, 교육행정체제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학교의 자율권 강화를 위해 국립대 부설 고교의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인이나 공공단체, 산업체 등이 공립학교를 위탁경영할수 있는 협약학교제를 도입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자율기반 확충을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총.학장 선출제도도 직선제에서 '총.학장 초빙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국립대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예산 중 일정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가칭) 도입을 검토할 것과 '국립대학설치운영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교육감 선출도 주민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고 중복의결에 따른 낭비와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교육위윈회와 지방의회의 의결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일과 학습을 연계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범위를 늘리고 우수 e-Learning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학습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갖추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최소한 '과' 수준 이상의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