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는 은행은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개별은행에 대한 특검을 통해 가계대출과 관련한 불법.위규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임직원 문책을 실시하는 등 직접규제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은 1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가계대출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정부의 감독방안을 전달했다. 김석동 국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가계대출 감독정책을 은행권 전체의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접근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은행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대출이 급증하거나 대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권을 발동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에 의한 간접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이 올들어 매달 6조원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안정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더이상 은행의 자율에 맡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문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달라고 주문했으나 지난 96년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러시아채권에 앞다퉈 투자했다가 모두휴지가 돼버린 예를 들면서 정부의 직접규제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금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비롯한 자산운용현황 실태점검 등을 바탕으로 다음주 초에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구성한 `은행 자금흐름 개선 대책반' 회의를 갖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카드에 의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현재 은행계 카드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현금서비스 한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조치를 전업계 카드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