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출입업자들이 절세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품목의 단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써 지난해만도 무려 530억달러의세수가 빠져 나갔다고 미 대학연구 결과가 폭로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와 플로리다국제대학 교수들이 지난 10년 이상의 사례를 토대로 조사해 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가격 조작이 갈수록 심각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테러 자금과 연계된 `돈세탁'도 유사한 방법으로이뤄지는 점도 주목돼야 한다고 연구는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측이 가격조작에 의한 탈세에서 수위를 기록해 지난해의 경우 122억달러에 달했으며 캐나다가 50억달러, 그리고 독일이 46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가격 조작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한예로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잔디깎는기계의 날이 개당 2천326달러로 기입되고 일본산 핀셋은 개당 4천896달러까지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이다. 반면 수출가는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신고돼 이스라엘에 판매된 미사일 발사대의 경우 52달러에 불과했으며 프랑스에 수출된 금전자동지급기는 대당 97달러에 팔린 것으로 돼있다. 또 독일로 선적된 의료용 체온기의 경우 가격이 고작 6센트며 영국으로 수출된트럭.버스용 래디얼 타이어도 개당 12달러가 채 못되는 가격이 매겨진 것으로 폭로됐다. 이런 가격 조작으로 인한 미국내 세금 탈루는 갈수록 늘어나 지난 98년 357억달러이던 것이 2000년에는 근 450억달러로, 그리고 작년에는 53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추산됐다. 연구팀은 "이것도 상품 단위가 kg이나 t 등으로 매기는 것이 가능한 경우만 포함시킨 것"이라면서 "이처럼 계량화할 수 없는 품목까지 합칠 경우 실제 가격조작으로 인한 탈세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도건 미상원세출위 소위원장은 "이런 방법의 탈세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올해 200만달러의 연구자금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수출입업자들에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세금코드를 운영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심각해짐에 따라 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의 경우 장부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춤으로써 미국내 세금은 줄이는 반면 실제로 생기는 수입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챙긴다면서 수입업자들은 반대절차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수출입 가격조작은 오래 전부터 알려지기는 했으나 미 국세청(IRS)이 9.11 테러를 계기로 돈세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그 심각성이 부각됐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